전문가 Q&A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불기소(불송치) 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일사부재리 효력 유사)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이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임시 접수만 해두곤 합니다.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과도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못 한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하면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 폭력과 공권력 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유리잔, 자동차, 심지어 하이힐도 포함됩니다.

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지만,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이 구조적인 하자인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흔한 사례입니다. 절대 그냥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인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되더라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인 대여금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일 뿐,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누수 소송은 '원인 규명'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