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사고 당시 아들이 만 13세였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죄가 안 됨’ 처분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_제9조(형사미성년자) 이는 개인의 실제 성숙도와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이용자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더라도 며칠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영업방해 사이에서 분쟁이 잦은 사안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벌금형이라도 엄연한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댓글이라면 대응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제범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나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속아서 투자했더라도,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 적발이라도 3회 이상(또는 단기간 내 2회) 재범의 경우, 법원은 알코올 의존성이 높고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아주 폭넓게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소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수치를 교란하여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 재판에서 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구매자 전원을 특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과 판매(매매, 알선, 수수)는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불기소(불송치) 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일사부재리 효력 유사)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