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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소했다가 졌는데(불송치), 변호사님과 다시 할 수 있나요?

형사조력형사고소
Q

혼자 고소했다가 졌는데(불송치), 변호사님과 다시 할 수 있나요?

A

한 번 불기소(불송치) 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일사부재리 효력 유사)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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