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서비스 범위, 상담 접수의 의미, 개인정보·비밀 보호, 콘텐츠 이용과 책임·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이하 “법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szpartners.co.kr)의 콘텐츠 열람·검색 및 상담 문의 접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이용자”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건 수임, 법률자문, 소송 수행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과 의뢰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이 약관으로 별도 계약의 내용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의 공개와 변경
법인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관을 확인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홈페이지 방문·열람을 개인정보 수집이나 별도 유료계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내용·이유·시행일을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불리한 변경에는 충분한 검토 기간과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을 이용자의 침묵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개별 계약에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변경 약관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법인은 법인·구성원·업무분야 소개, 업무사례 및 법률정보 제공, 공개 콘텐츠 검색, 상담 문의 접수, 사무소 위치와 연락 채널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일반 방문자를 위한 회원가입, 온라인 결제 및 사건 수임계약 체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 기능이 달라지는 경우 그에 필요한 별도 조건과 안내를 마련합니다.
법률정보의 성격
홈페이지의 법률정보·칼럼·판례분석·사례·영상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 증거, 관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법률상 조치에 앞서 자신의 사안에 맞는 별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승소사례·업무사례·후기는 해당 사건의 결과 또는 작성자의 경험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 수임 여부 또는 일정한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콘텐츠의 열람이나 검색 결과만으로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의 접수와 처리
상담 문의 접수는 연락과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접수 완료 안내는 시스템에 문의가 접수되었다는 뜻이며 상담 일정 확정, 사건 수임, 법률의견 제공 또는 조치 착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연락처, 문의 내용, 업무 수행 가능 여부와 이해충돌 등을 확인한 후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연락·회신 시점은 접수 현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접수나 24시간 접수 안내가 즉시 연결·회신·출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체의 위험, 범죄 진행 등 즉시 공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119 등 해당 긴급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홈페이지 문의만으로 소멸시효, 제소기간, 항소기간 등 법률상 기간이 중단·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안은 접수만으로 처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자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연락과 문의 처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출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허위 문의·반복 접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서비스에 비정상적 부하를 주거나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악성코드 유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문의에는 연락과 상담 주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입력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금융인증정보, 민감정보와 제3자의 상세 정보·증거자료는 담당자의 별도 안내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법인에게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법인은 상담 업무에서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업무상 의무에 따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관기간, 외부 처리업체 및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별 수집·이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가 민감정보 처리, 광고성 정보 수신 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의 광고 활용이나 공개 사례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맞는 별도 근거와 절차를 갖춥니다.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
홈페이지 콘텐츠의 저작권 등 권리는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열람·인용·이용 범위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왜곡하거나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으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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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상담을 위해 제공한 내용의 권리가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해당 내용을 상담 처리 및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외부 서비스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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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변경·중단 및 이용 제한
법인은 유지보수, 보안 대응, 장애, 제공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서비스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는 복구와 안내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불법행위·보안위협·비정상적인 반복 접수 등 서비스 운영이나 다른 이용자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접속·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문의나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제한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제12조의 창구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법인과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 발생 및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원인, 인과관계, 당사자의 귀책 정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이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일반 법률정보의 성격, 불가항력적 장애, 외부 서비스의 사정 등에 관한 안내는 법인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배제하거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의와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불만은 아래 창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 운영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 전화: 1551-7501
- 이메일: szp@szplaw.co.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3층·6층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법인의 소재지 법원만을 이용자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부칙
- 공고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이전 약관: 2026년 5월 1일 시행 v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