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생활 속 법률 개념과 절차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어디까지 적법할까?
-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형사책임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 반환 절차 총정리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절차 — 밀린 월급 받는 법
전문가 Q&A
성지파트너스 변호사가 직접 답변한 법률 질문들입니다.
건설·공사대금 (15)계약·손해배상 (10)기업·경영 (25)부동산·임대차 (20)상속·유언 (10)성범죄·젠더폭력 (25)이혼·가족 (15)임금·직장 분쟁 (15)채권추심·집행 (25)학교·교육행정 (20)해고·징계 (15)형사 일반 (32)
- 저는 20대 대학생으로, 저녁 시간에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던 중 경비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요구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가방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부하자 인근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파출소 동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요?
- 만 13세인 제 아들이 친구들과 공원에서 공을 던지며 놀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던진 공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맞혔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도 고소를 당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해 주면 안 괴롭힌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 가해자가 직장까지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