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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든든한 법률 지식과 답변
알아두면 든든한 법률 개념과 절차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12개의 글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 확인 범위로 제한되며, 강제 개봉과 의사에 반한 파출소 동행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6.09.09 수정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부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HUG 반환보증 청구로 회수합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가 핵심입니다.
2026.08.25 수정
임금이 밀리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방문으로 진정을 제기해 시정지시·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어나 상속재산·채무와 무관해지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는 합의금·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서면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담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며, 접수 후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송달→답변서(30일)→변론→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1심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로, 이행권고결정과 1회 변론 원칙이 적용되고 배우자·직계혈족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로, 인지액이 소송의 1/10 수준이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부를 작성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로 접수하는 우편으로, 의사표시 도달의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소송 인지액은 소가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구간별 요율을 곱하고 정액을 더해 계산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산출액의 10%를 할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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