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형사보상 인용특경법 위반으로 구금된 의뢰인,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 청구 및 인용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절차 중 발생한 구금 및 재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2026.09.16
형사조력불송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 구체적인 알선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된 사례2026.09.15
민사상고 기각주식 근질권 실행의 적법성 다퉈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법원 상고기각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없이 주식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26.09.14
형사조력구약식[협박] 신원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 피고소인 특정 후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경찰 신고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한 후 협박 혐의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2026.09.11
민사일부 인용상간 손해배상금 부담한 의뢰인, 공동불법행위자 상대 구상금 청구 일부 인용상간 손해배상금을 부담한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사건2026.09.10
형사조력공소권없음[폭행] 직장 동료와의 쌍방 폭행 사건, 합의 이끌어내 공소권 없음직장 동료와 말다툼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 합의 의사 없던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