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사 소개를 믿고 고액의 교습비를 지급했으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대응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50대 초반, 고소인 혐의 사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해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강사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입시 지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입시 관리와 전형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신뢰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교습비를 지급하고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이 진행되자 당초 안내받았던 교육 방향과 실제 교습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도는 해당 입시 전형의 모집 요강이나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기존 수업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습비가 지급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강사에게 전달되는 금액 외에 강사 소개와 교습 연결을 담당한 관계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입시 지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방식과 당초 설명이 달랐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교습 운영 과정 전반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본 법인은 강사 소개부터 교습 진행 및 비용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액의 교습비를 지급하고도 기대한 수준의 입시 지도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넘어, 개인과외교습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안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할 교육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교습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개인과외교습의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학습자와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강사 소개를 통해 과외가 연결된 경위와 실제 수업의 내용, 교습비가 지급된 구조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초 안내된 교육 내용과 실제 교습 사이의 차이뿐 아니라, 교습비 일부가 별도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정황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순한 교육 서비스의 불만이나 비용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교습 운영 형태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교습이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가 이루어진 과정과 의뢰인이 교습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당초 안내된 교육 내용과 실제 제공된 교습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습이 단순한 강사 소개에 그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습비의 지급 내역과 강사 및 소개 관계자 사이의 금전 수수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습비 일부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위와 관련자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러한 운영 방식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소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와 관련 처벌 규정을 근거로 미신고 교습 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편적인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습 운영 실태와 법률상 의무 위반이 연결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소인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액의 교습비를 지급하고도 당초 안내받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순한 교습비 분쟁을 넘어 개인과외교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형사책임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