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하고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초반, 피고인 혐의 사실 : 특수폭행, 재물손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발생한 충돌은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았으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까지 파손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을 앞두고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데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 대응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과거 처벌 이력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행위까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반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당시 다툼이 발생한 배경과 폭행 및 재물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과 실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리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