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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 일반형사조력형사고소

경찰서 갔더니 "이건 민사라서 고소가 안 된다"며 돌려보냈습니다.

A

수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이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임시 접수만 해두곤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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