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법인카드를 가족 식사나 개인 물품 구매에 썼습니다. 횡령인가요?

형사조력사기/횡령
Q

법인카드를 가족 식사나 개인 물품 구매에 썼습니다. 횡령인가요?

A

법인과 대표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질문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