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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일반형사조력사기/횡령
법인과 대표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