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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지갑을 주워 집에 가져갔는데 절도죄라고 합니다.

형사조력일반형사
Q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집에 가져갔는데 절도죄라고 합니다.

A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더라도 며칠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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