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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한 번 달았는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과자 되나요?

형사조력일반형사
Q

악플 한 번 달았는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전과자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벌금형이라도 엄연한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댓글이라면 대응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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