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강제 수용권이 없지만,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입증이 어렵지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오랫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오히려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보수 대신 돈(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간이 훨씬 깁니다.

건축주가 없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로 분쟁의 핵심은 이것이 단열 불량(구조적 하자)인지, 환기 부족(관리 소홀)인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중대 하자인 누수는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지만,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가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이 구조적인 하자인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흔한 사례입니다. 절대 그냥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