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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땅을 샀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습니다.

건설부동산부동산분쟁
Q

땅을 샀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습니다.

A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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