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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부합니다.

민사임대차분쟁
Q

가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부합니다.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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