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해고와 권고사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인이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감봉 액수의 한도를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잘못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라고 합니다.

징계 사유가 확실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회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죄나 반성을 강요하는 시말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 양정(수위)은 노동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대상자가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비밀 유지가 생명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사내 정치나 온정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징계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100퍼센트 패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