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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해외 직구로 약을 샀는데 마약 밀수범이라고 합니다.

형사조력마약범죄
Q

해외 직구로 약을 샀는데 마약 밀수범이라고 합니다.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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