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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 뺑소니라고 합니다.

형사조력음주/교통사고
Q

사람을 친 줄 몰랐는데 뺑소니라고 합니다.

A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아주 폭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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