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과거에는 엄마가 유리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양육 계획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양육의 연속성입니다.

사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유력한 유죄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100%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은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이용자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더라도 며칠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영업방해 사이에서 분쟁이 잦은 사안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벌금형이라도 엄연한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댓글이라면 대응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제범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나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속아서 투자했더라도,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순 적발이라도 3회 이상(또는 단기간 내 2회) 재범의 경우, 법원은 알코올 의존성이 높고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아주 폭넓게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소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수치를 교란하여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 재판에서 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구매자 전원을 특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