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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합니다.

민사채권추심
Q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합니다.

A

판결문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일 뿐,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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