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하도급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며, 강력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규정하고 효력을 부인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질 행위입니다.

재개발 투자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인 물딱지(입주권 없는 매물) 문제입니다.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인 추가 분담금 문제는 총회 의결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강제 수용권이 없지만,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입증이 어렵지만,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오랫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오히려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보수 대신 돈(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다릅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간이 훨씬 깁니다.

건축주가 없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로 분쟁의 핵심은 이것이 단열 불량(구조적 하자)인지, 환기 부족(관리 소홀)인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중대 하자인 누수는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건축주에게 유리해 보이는 이 특약도 법적으로는 공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자칫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