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성 비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입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과 해임은 배제 징계로 신분 박탈은 같지만, 연금 감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순히 미루고만 있다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빚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만 유족들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추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채무가 탕감되지만 예외 사항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주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추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원금만 받고 경매를 섣불리 취하해 주면 그동안 들어간 이자와 막대한 경매 신청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으로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빚은 소멸하지 않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 비용은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빚을 청산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지만, 실제 금전 회수 실익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재산을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임시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빼올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무분별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지만, 재산 종류에 따라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