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면허 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단순히 도와준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사 대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건설업 면허 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돈을 안 주려면 법이 정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 활동이라도 근무 시간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복수노조 설립은 전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므로 회사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는 원직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인이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는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