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Q&A

사고 당시 아들이 만 13세였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죄가 안 됨’ 처분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_제9조(형사미성년자) 이는 개인의 실제 성숙도와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

스토킹 범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가해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의 물리적, 통신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의 경고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식 고소와 함께 법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글이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폭행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가해자 측의 부당한 인신공격이나 2차 가해는 재판부가 엄격히 제지하며,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합의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강간 10년, 13세 미만은 시효 없음),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엄격하게 다룹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벌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아냈다면, 다음 단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고죄 맞고소는 타이밍이 생명이며 섣부른 반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합의금을 주면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므로, 억울함을 풀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공공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공권력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배우자는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도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신체적인 폭력만이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정신적, 경제적 학대도 명백한 범죄이자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은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경찰 신고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 의무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