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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무혐의가 나왔는데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아동학대
Q

무혐의가 나왔는데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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