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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여울성범죄 피해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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