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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강간 10년, 13세 미만은 시효 없음),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젠더폭력여울성범죄 피해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강간 10년, 13세 미만은 시효 없음),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