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하도급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끊고, 정당한 땀의 대가인 하도급 대금을 끝까지 회수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원인 모를 대금 감액, 부당한 위약벌 부과,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원청사의 갑질 행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하도급 개요
건설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사는 늘 '을'의 위치에 서기 마련입니다. 원청사는 다음 공사 수주를 볼모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공사가 끝난 뒤에야 태도를 바꿔 대금을 깎으려 듭니다. 하도급 분쟁은 일반 민법보다 강력한 '하도급법'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건설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혹은 원청과의 관계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하청사의 고통을 법률적 승리로 바꿔 드립니다. 우리는 원청사의 법 위반 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협상력을 높이고, 의뢰인이 들인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하도급 관련 주요 쟁점
대금 미지급 및 지연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청사가 자금난이나 부실시공을 핑계로 기성금 또는 잔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
추가 공사비 부인
현장 지시로 추가 공사를 수행했으나,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한 특약 강요
원청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비, 산재 비용 등을 하청사에 전가하는 독소 조항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공사 중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타 업체에 공사를 넘겨 하청사가 투입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실질적 공사 내역 증명
서면 계약서가 미비하더라도 작업지시서, 회의록, 현장 사진, 투입 인력 명단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추가 공사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안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민사 소송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을 병행하여 원청사를 압박하고 빠른 합의를 유도합니다.
직접지급청구권(직불청구) 실행
원청사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여 하청사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유치권 행사 및 업무방해 방어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한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원청사의 무리한 업무방해 고소나 명도 소송에 대해 선제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진행 절차
계약 및 공사 현황 분석
하도급 계약서와 실제 기성고, 투입 비용을 대조하여 미지급 대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법적 최고 및 내용증명 발송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통해 원청사에 최후통첩을 하고 법적 근거를 남깁니다.
가압류 및 보전처분
원청사의 공사대금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할 자산을 묶어둡니다.
민사 소송 및 분쟁조정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를 동시에 밟습니다.
판결 및 채권 회수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도급 주요 쟁점과 기준
|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서면 교부 의무 |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 서면 발급 |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
| 대금 지급 기일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 부당한 대금 결정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대금 강요 | 부당단가 인하 행위 |
| 설계변경 시 조정 | 원청이 증액받은 경우 동일한 비율로 하청에도 증액 | 15일 이내 통지 의무 |
| 부당한 반품/취소 |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의적 계약 해지 금지 |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자주 묻는 질문
원청사가 추가 공사 지시를 구두로만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상 원청은 서면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이 없더라도 실무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증거(사진, 메시지, 공정 보고 등)를 모아 '하도급 확인 제도' 등을 활용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청이 부도가 날 것 같은데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회 이상 대금을 체납하거나 원청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특약사항에 '모든 민원 책임은 하청이 진다'고 써 있는데 무효인가요?
하도급법상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당 특약'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비용을 원청에 청구하거나 대금에서 깎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사 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하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원치 않는 대물변제 강요는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원청이 용역을 동원해 방해합니다.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점유보호청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