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설형사
건설 현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법적 위기, 정교한 현장 분석과 대응 논리로 경영의 영속성을 지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 그리고 입찰 담합이나 배임·수재 등 건설 비리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전담하여 방어합니다.
건설형사 개요
건설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와 달리 건설 현장의 실무 지식과 최신 중대재해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경영자가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서류와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건설 현장의 땀방울이 형사 처벌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우리는 검찰·경찰 수사 단계부터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영진이 안심하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률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위기의 순간, 건설을 아는 변호사가 당신 곁을 지킵니다.
건설형사 관련 주요 쟁점
산업재해 발생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위박한 상황
부실시공 혐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이나 자재 미비로 인해 건축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
건설 비리 연루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담합, 혹은 하도급 대금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법인과 대표자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사고 발생 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점검받고 싶은 경영진의 니즈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현장 밀착형 초기 대응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변호사가 출동하여 노동부 및 경찰 조사에 입회하고, 현장 관계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경영책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 교육 기록, 예산 집행 내역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합니다.
인과관계 단절 및 과실 상계 입증
사고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이나 제3자의 개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과학적·실무적으로 입증합니다.
건설 특화 컴플라이언스 구축
수사 대응을 넘어, 기업의 정관 및 인사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 비리나 산업재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진행 절차
사고 발생 및 긴급 투입
사건 발생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및 압수수색에 대응합니다.
증거 분석 및 진술 가이드
현장 폐쇄회로(CC)TV, 작업 지시서, 안전 교육 일지를 전수 조사하고 임직원의 수사 진술을 조력합니다.
전문가 자문 및 감정
필요한 경우 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공상의 적정성을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또는 책임 경감을 주장하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검찰과 경찰에 제출합니다.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여 처벌을 최소화합니다.
건설형사 주요 쟁점과 기준
| 주요 법률 | 처벌 대상 행위 | 처벌 수위 (사망 기준) |
|---|---|---|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 | 현장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미이행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 건축법 |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물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
| 형법 (과실치사상)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경쟁제한 (담합) | 입찰 담합 및 부당한 공동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
자주 묻는 질문
하청 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 원청 대표인 저도 처벌받나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해당 시설이나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피하려면 서류만 잘 갖춰놓으면 되나요?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등 '실효성 있는 이행' 여부가 처벌의 관건입니다.부실시공으로 고발당했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네, 건축법 위반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 자체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사고 후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국가 형벌권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법인까지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