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위자료 5000만원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하고 있던 남편,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인정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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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층간 소음으로 평소 윗rn집과 트러블이 잦았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윗 집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먼저 시비를 걸며 도발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자 화가 나 들고 있던rn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찌르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rn밖에 없기 때문에 중한 사안에 속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rn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하도록 유도한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반성문과 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rn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를 받은 사례
상간 소송을 두 번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rn귀가하던 중 몰려오던 잠을 참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rn본인의 몸을 흔들어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rn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rn저질러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재범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경찰과 합의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 이후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rn모아 제출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다시금rn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2 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제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승소한 사례
동급생에게 추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와 대리인이 조력한 사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함과 동시에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rn중 다른 친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rn얼굴을 강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도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잔을 상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 던진 술잔은 상대방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먼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rn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 피해자의rn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등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팅 앱을 이용하여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다수 촬영하고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을 받은 사례
새아버지로부터 유류분을 받지 못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식 양도를 받은 사례
2개월만에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대학교에rn복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게 되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을 설치했습니다 . 어플을 이용해 한rn여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함께 술을 먹자 제안하였고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술 자리에서 분위기가rn무르익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도망치게 되면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을rn선고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rn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술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였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승낙한 것이라 오인했던 점 , 피해 여성에게rn사과의 말을 전하고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양육비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각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 양육권 및 만족스러운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가볍게 반주를 한rn후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선처를 받기 어렵겠다rn생각한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을 검토 받아 보고싶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동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rn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동일 범죄를 재범하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 스스로 상담치료 등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 재범하지 않도록rn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덧붙여 가장인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rn가족 생계 부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