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1년
[특수주거침입 등] 전 여자친구의 타이어를 펑크 내 고소된 사례
전 여자친구의 타이어를 펑크 내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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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타이어를 펑크 내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집 나간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60% 재산분할 성공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rn술자리를 가졌고 과음하였습니다 . 이후 장소를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 짧은 거리긴 했지만 직접 차를 몰고 가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신고를rn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rn형사입건 되었습니다 . 게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rn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측정거부rn뿐 아니라 음주운전 , 교통사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경합된 사건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rn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rn있다는 점과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 동종 전과를rn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1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③ rn 제 44 조제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rn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rn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rn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rn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과거에 부동산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1억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영상물을rn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rn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rn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rn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rn 5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rn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배포rn등 ) ①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rn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rn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rn알선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rn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rn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rn대하여 정하는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금액이 인정된 사례
양육비 증액 소송을 통해 기존 양육비 대비 2배를 증액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rn복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운전하던rn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 년 전 음주운전으로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 그런rn다음 정상 참작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유리한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rn변론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철에 몸을 밀착해 추행했고,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조정이혼 당시 증거가 없었으나 이후 증거를 확보해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외국인 아내와 공시송달로 국제이혼 성공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rn제안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 자연스럽게 금액과 시간을 정한 후 당일 실제 만남을rn가져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여성과 여러 번의 만남을 더 가졌는데요 . 그렇게 약 4 개월이 지나 여성이 성매매로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도rn성매매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rn그 횟수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게다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rn저장되어 있어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후 성매매와 관련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최대한 드러내었고 동종범죄를 비롯한rn형사사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rn 제 7 조제 3 항을rn위반한 사람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조정이혼 성사 후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2개월만에 빠르게 조정이혼 성립한 사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으로 클럽에서rn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함께 춤을 추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이에 크게 불쾌감을rn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rn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그러하여rn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 이후rn피해자와 관계 , 신고의 내용 , 피해자의 진술 ,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 등을 파악했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가rn진술하는 것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 , 피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 , 신고 즉시 과도한 합의금을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켰습니다 .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