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징역 10개월
[고소대리_무고 등] 강간 누명을 씌운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전 여자친구가 강간 누명을 씌워 대리인의 조력으로 무고죄 처벌을 이루어낸 사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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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강간 누명을 씌워 대리인의 조력으로 무고죄 처벌을 이루어낸 사례
상간녀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위자료 1천만 원 판결을 받은 사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
의뢰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rn거울을 보며 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화장실을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에 기분이 나빠rn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구석으로 몰아 압박을 가했는데요 . 압박이rn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rn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둬 상당히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rn폭행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rn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rn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②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 및 제 2 항의rn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만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음행을 강요해 구속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를 제기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거래처가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리인의 조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득금이 지급된 사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은 사례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 가족과 친구들도 없다 보니 외로움이 컸는데요 .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애인대행 업체를 이용하였고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던 중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성매매를rn하게 됩니다 . 그러나 추후 해당 업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의뢰인도 수사를rn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rn있었으며 업체의 장부에 금액과 시간 , 성관계 유무에 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혐의점을 부인할 수 없어 불리한rn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우선 혐의를 인정한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rn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과 동시에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rn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외국인과 혼인했으나 출국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한 사례
헤어진 후 결혼 자금 6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배우자의 자녀 학대로 이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rn맞아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풀장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척 다른 여성의 신체를rn접촉했는데요 . 성적인 터치를 하였음에도 여성들이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대범하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고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혼자서 해결할rn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리 사안이 송치되자rn조력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이후 적절한rn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그런 다음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rn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 증액 소송을 제기해 대리인의 조력으로 40만 원이 증액된 사례
성관계 후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를 제기해 벌금형을 받은 사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해 체포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해 이혼과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한 구직사이트에 본인의rn이력서를 올려두었고 이 내용을 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 당장 돈을 모으는 것이 급했던rn의뢰인은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큰 의심없이 해당 근무를 시작했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 기를rn통해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rn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미필적 고의의 여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범행 관여의 인식rn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했습니다 . 그 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유사한 범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rn단정짓기 어렵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