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3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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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남편이 집을 나감으로써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점을 주장해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부분을 조력하여 후견인 지정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rn만나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 여성도 이에 응하여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아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해 허리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 여성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본 행동에 매우 큰 분노를rn느껴 매우 강하게 합의 의사를 거절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rn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rn없다는 것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온라인 상에 여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고 욕을 게재하여 고소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한 사례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 안내와 서류를 준비하여 수리
의뢰인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rn사람으로써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공통점이 비슷했다rn보니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선을 넘는 수준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rn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rn수 차례 강제추행 하였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지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rn하는 점 , 해당 혐의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에게rn사과의 말을 전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점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 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
실용신안 등록된 장치를 도용하였다며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결정한 후 연애를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이 제기된 사
과거 양육비 모두 전달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한rn후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해 위증 혐의를 받게rn되었습니다 .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rn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므로 징역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rn다시 위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rn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52 조 ( 위증 , 모해위증 ) ① rn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 피의자rn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은 직장 내 처우에 대하여rn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지시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현재rn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rn못해 실수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이 한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점과 만일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rn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84 조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 1 항 , 제 2 항의 죄를 범한rn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배우자가 가출한 후 5년 만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을 받은 사례
전 연인의 직장동료를 스토킹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불륜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