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소송을 통해 기존 양육비 대비 2배를 증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양육비는 월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더 높은 금액의 양육비가 필요하다 느끼게 된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 소송을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약 1년 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면접교섭권도 불이행하고 있는 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 필요한 금액이 더욱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존 양육비 30만원에서 2배를 증액하여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