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진 외도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외도 사실이 문제되면서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향후 관계를 정리하고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다시 부정행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에 관하여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합의서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함께 합의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정신적 손해의 발생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와 합의 이후의 추가적인 관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기존에 작성된 외도 관련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합의의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합의서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합의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었는지와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합의서 작성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이 있는 만큼, 기존 합의와 이후 발생한 사실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원고의 청구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 및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부정행위가 이어진 경위 및 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분쟁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