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임에도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아청법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불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였기에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