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3천만 원
과거부터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혼인 기간 내내 폭행을 하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에게 대리인이 조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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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내내 폭행을 하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에게 대리인이 조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도 방어한 사
의뢰인은 특수절도로 고소를 당하였고rn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 홀로 임했습니다 .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rn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 당시 불필요한 진술을rn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절도를 한 것은 맞으나rn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는 것에rn있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을rn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31 조 ( 특수절도 ) ① rn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 330 조의rn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rn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흉기를 휴대하거나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rn절취한 자도 제 1 항의 형에 처한다 .
아버지의 채무를 늦게 확인하게 된 의뢰인, 특별한정승인 승인!
의뢰인은 출근 길 차 문을 열다가rn실수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기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rn차량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이른 시간 탓인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rn본인의 명함을 올려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뺑소니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rn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명함을 남기고 피해자에게rn전화를 거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에rn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했습니다 . 먼저 해당 사건으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차량에 명함을 올려놓고 출근했다는 점 ,rn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여 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
협의 이혼 후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높은 금액의 위자료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rn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rn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rn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rn문자 , 카톡 ,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rn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 피해자의rn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rn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주민을 추행하여 성범죄를 재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배우자 유책 사유에 따른 양육자로서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rn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충동이 일어 한 여성과 실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3 개월에 걸쳐 약 10 회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 얼마 후 여성이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의 횟수가 적지 않아 혐의를rn벗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다음과rn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성매수라는 점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rn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rn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rn 제 7 조제 3 항을rn위반한 사람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벌금 6백만원) 결정을 받은 사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죄 선고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65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모두 받아냄과 동시에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20 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에게 장난 삼아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이에rn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물을 전송한 횟수가 10 회 이상이었기에 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rn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rn점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어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