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술 먹은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몰려오던 잠을 참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본인의 몸을 흔들어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경찰과 합의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후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