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rn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rn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rn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rn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rn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4.06.12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 등] 미성년자 나체 사진 촬영 후 성교행위를 한 사례

미성년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의제강간죄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가사상속원고 승

장기 별거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

장기 별거를 한 상태에서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인용을 받은 사례

가사상속위자료 1500만원

2개월 동안 부정행위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단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은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 경찰을 폭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갓 20 살이 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rn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이후rn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젊은 나이게 전과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rn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술에 취하여rn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경찰에게 전달하며 사과를 전달한 점 , 피해자로부터rn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사조력벌금 3백만원

[특수협박]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례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상 참작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

가사상속항소 기각

양육자 지정 결정 후 항소가 제기된 사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을 받은 후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을 받은 사례

가사상속성립& 위자료 2천만원

혼인기간 3년,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하며 상대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 받은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공연음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rn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rn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rn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rn권유하였습니다 .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 본인의rn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가사상속기각 결정

부부 양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대리인이 원고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혀 원고의 이혼 청구에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등에서 20회 불법촬영을 한 사례

지하철 등에서 총 12회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민사위자료 1/4 감액

유부남과 상간하게 된 의뢰인, 위자료 청구 소송 4분의 1 감액한 사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2000만원 -> 500만원 인용

형사조력벌금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한 사례,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5 년 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을 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요 . 그rn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에 법을 위반할 경우rn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즉 , 벌금형을 받지rn못할 시 실형을 선고하므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했습니다 . 이후rn사건이 발생한 당일 대리기사 호출 시도를 여러 번 하였음에도 매칭이 되지 않은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rn매우 낮은 점 , 주행한 거리가 약 200m 인 점 ,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많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