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 양육권 및 만족스러운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작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으나 자녀가 출산한 이후부터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배우자가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이게 되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가 이전부터 폭행을 당해왔음이 인정되는 경찰 신고 기록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함과 동시에 원고는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고 배우자로부터 매달 rn6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