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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본인 몰래 대출을 받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가사상속승소

사건 개요

기초사항 : 남 , 40 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 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 년 전rn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성년자 자녀 1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rn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피고에게 약 3 천만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환해주었는데요 . 더 이상 빚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혼인 이후에도 천만원의 부채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상환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전 배우자에게 2 억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부채가 있다는rn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 SZP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rn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과 그 금액을 의뢰인이rn변제해 준 점 , 그럼에도 피고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정리했고 은행 거래 내역과 금융기관rn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자rn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끝으로 배우자의 채무까지 분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rn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피고에게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환해주었는데요. 더 이상 빚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혼인 이후에도 천만원의 부채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상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배우자에게 2억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과 그 금액을 의뢰인이 변제해 준 점, 그럼에도 피고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정리했고 은행 거래 내역과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끝으로 배우자의 채무까지 분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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