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운전자폭행]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rn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 이 일로 택시기사가 경찰에rn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본인이 꼬집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rn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라 주장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rn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rn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자신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rn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즉시 사과하였다는 점 , 사건 이후에도 사과의 말을 전달하여rn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정리하여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2024.05.29

가사상속성립&70만원

양육비, 자녀 1명 당 월 70만원 청구 성공

자녀 한 명당 월 70만원 양육 비용 청구 성공 사례

[특수폭행]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의뢰인, 특수폭행, 상해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이로rn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를 향해 술병을 던지고 밀치게 되었습니다 . 이rn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정확히 기억이rn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rn사건으로 처벌받게 될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신고 이후 피해자는 2 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죄명이 추가되었고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rn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rn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57 조 ( 상해 , 존속상해 ) ① rn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전 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사조력집행유예 1년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여 입건된 사례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여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

가사상속5천만원 지급

배우자의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사례

배우자에게 채무가 발생하여 재산 가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아동학대] 훈육 중에 자녀를 학대하여 고소된 사례

훈육을 하던 중 자녀를 학대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가사상속이혼 인용

10년 간 장기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례

10년 간 장기별거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가사상속성립, 50% 인정

조정이혼 하면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분할받은 사례

결혼 기간 동안 주부로 지내왔음에도 기여도를 주장하여 절반의 재산을 받은 사례

[아청성매매] 업체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한 사례

의뢰인은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rn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인을 소개할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rn학생증도 보여줬기에 큰 의심없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몇달 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rn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rn하여 처벌받을 것을 심히 걱정한 의뢰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업체와 연락한 정황과 대금을 전달한rn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본인이 성인이라 언급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rn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과 20 대의 어린rn나이라는 점 ,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에rn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형사조력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준유사강간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승인된 사례

가사상속성립

이혼이 성립하며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

양측에 문제가 있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하며 양육권자 지정을 받은 사례

민사위자료 절반 감액

가정이 있는 기혼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소장을 받게 된 사례

원고 측 3천만원 위자료 청구 -> 절반 감액

[운전자폭행] 버스기사를 폭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rn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 요금을 지불하려 하니 금액이 부족하다는 멘트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rn버스기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는데요 . 그러나 버스기사는 버스에서 하차하라며 고함을 쳤고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rn정차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음과 동시에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하여rn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 , 동종rn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