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9천만원
상속을 거부하는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한 사례
상속을 받은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류분을 받은 사례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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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은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류분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미혼모인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 후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지하철 불법촬영을 상습적으로 하여 200건 이상이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사례
증거가 카톡 메시지 뿐이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소송 기각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rn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와 수 분간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가 합의하는rn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다는rn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rn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rn법원도 의뢰인에게 200 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거 양육비로 4천 2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3천만원의 부정행위 위자료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을 걷던 도중 바닥에rn떨어져 있는 브랜드 지갑을 보게 되었습니다 . 순간 욕심이 났던 의뢰인은 지갑을 습득하였고 지갑 내부에rn있던 현금도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 CCTV 등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n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으로 상황을rn빠르게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 또한 합의금도 전달하였는데요 . 게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rn 본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60 조 ( 점유이탈물횡령 ) ① rn 유실물 ,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rn횡령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rn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rn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술에 취한 지인을 강간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외국인임에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rn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습니다 . 이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여rn이 문제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한 사진과 영상들을 수차례 전달하여rn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후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rn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열차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벌금형을 받은 사
부부싸움 후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전부 기각 결정된 사례
현관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한 번 헤어졌던 기혼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아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3천 5백만 원이 감액 결정된 사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주장하여 이혼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