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데이팅 어플을 가입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례

대리인의 조력으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이팅 어플을 사용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의뢰인 부부가 다시 재이혼 한 사례

조정이혼 2회차만에 본인이 원하던 결론을 모두 본 사례

[도주치상] ­­보행자와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를 선택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례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한 후rn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상황이 좋지rn않아 매우 집중하여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왔고 이 모습을rn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렸고 의식이 없는rn듯한 피해자의 모습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의뢰인은 다음날이rn되어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쳐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자진신고를rn한 것은 맞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도주를 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담 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았습니다 . 그 후 사고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은 당시 주행 속도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 동종rn범죄를 비롯하여 다른 이종 사안에도 전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 ,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50%를 요구받은 사례

재혼 이혼에 이르러 재산분할 50%를 요구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일부 기각을 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여 의뢰인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근무하여 적발된 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코로나로 회사에서 해고가 되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고액을 지급한다는 말에 현혹되어rn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첫 출근을 해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업무라rn판단이 되어 하루 근무를 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업체에 입사를 한 것은 맞으나 하루 동안만 근무를 하였고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rn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금액도 수 십만원으로 그 금액이 그리rn크지 않은 점 , 범행 기간도 하루에 불과했다는 점 , 자신이rn한 행동이 추후 위법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등] 교사로서 학생을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교사로 재직 중에 학생을 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경제력 없는 전업주부이지만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경제력 없는 전업주부임에도 대리인의 조력으로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오랜 기간 전부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온 의뢰인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절반 감액한 사례

[아청성매매미수]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시도하였다 미수에 그친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일정 대금을 지급한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에게 이를rn빌미로 협박하는 집단 ) 에 걸려들어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권유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에 나갔고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도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해 시간을 가지며 수사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그런 다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rn점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rn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rn대상으로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rn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과거 대여금 반환 건으로 피소된 사례

대여금을 반환한 후에도 대여금반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한 후 만남을 계속한 배우자에게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경제활동 하지 않는 남편, 재판분할에서 절반 인정받은 사례

피고의 입장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rn음주를 섭취한 후 함께 춤을 추던 중 고소인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rn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rn사건이 발생한 당일 클럽 내부의 상황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그 후 경찰 조사 전 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조사가rn종료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rn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rn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