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집 안을 살펴보는 등의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칫 스토킹 처벌법에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외에 다른 전과를 보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