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송달 이혼 성립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9년 전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결혼하였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아내가 본국에 급히 방문할 일이 있다 언급한 후 출국하였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이미 작정하고 잠적한 아내를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자 했으나 서류상 법률혼 관계로 되어 있어 공시송달 이혼을 위해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급한 용무가 있다 핑계를 대며 러시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점, 의뢰인이 아내를 찾기 위해 주변사람들을 수소문 하였음에도 행방을 알지 못했다는 점,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점에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