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불송치
[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2024.04.18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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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9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거짓말이 계속되자 부부 관계는 점차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상간남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폭행의 수준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배우자가 불륜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누명을 벗고 기각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기존에 정해져 있던 양육비용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도 60% 받은 사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례
공무원 신분으로 외도를 하여 상간자 소송에 연루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피의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1천 5백만 원을 편치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송치 결정된 사례
공동 상속인 간에 동일하게 상속될 상황이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분이 증가한 사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