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절반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즐겨하여 혼인 전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사건을 발생시켜왔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술만 먹었다하면 돌변하는 배우자의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5년의 결혼 생활동안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자처하며 도왔고 육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한 점과 매일 가계부를 기록한 점, 생활비를 매우 절약하여 많은 금액을 적금하는 등 맞벌이를 하면서도 전업주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가정에 기여한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