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5억원 지급
이혼 후 부부가 동업한 사업을 정리하며 재산분할을 한 사례
동업하였던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5억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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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였던 부부가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5억원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
피상속인의 추가적인 채무가 한정승인 후 발생하였으나 심판경정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목록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본 사건의 피해자와 채팅에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빗대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모욕을 주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피해자 쪽이었기에 의뢰인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금 1백만 원이 선고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유죄 선고가 억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라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메시지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었으나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에 부적절한 면도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채팅 메시지 전문을 판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는 데에는 법적 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원심 판결이 상이한 사실관계로 법리 오해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채팅 메시지 전문 기록을 살펴보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③ 특히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모욕, 조롱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모든 경우가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연락이 되지 않은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한 행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rn 이에 상대방이 제대로 보고 다니라며 이야기하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rn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골절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동종범죄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rn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주장해보았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것과 처벌불원서를rn받은 점 ,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 의뢰인도 적지 않은 수준의 폭행을 당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조정이혼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분할 금액의 절반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한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상대 여성은 놀라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rn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 내부에서 발생한 접촉이었기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클럽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신제 접촉이 다소 자연스러운 공간일 수 있으나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rn신체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은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 그러하여rn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경찰의 초기진술에서 혐의를 부정하여 이를rn만회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덧붙여 성범죄 재범rn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 제안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의뢰인에게 간식을 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 노인은 해당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는rn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상당한 수준의 폭언도rn서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침대에 묶게 되었습니다 .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노인학대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간병인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처벌과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손을 묶게 된 것이었으며 , 의뢰인rn또한 피해자가 본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당한 점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을rn지적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n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 감독을rn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rn사용하는 행위 6.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
의뢰인은 심야 버스를 타면서 한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승객이 거의 없고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가 그 모습을 보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여성은 잠에서 깬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여 추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내부 CCTV에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었지만 피의자 신문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이 남아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나 사건 당일에 혐의를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진정성있게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현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는 처벌 불원을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선처 시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5
의뢰인이 가출하여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지인의 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본인의 다리를 올리고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겁에 질려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17세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위계등 추행죄가 성립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인 점이 인정되면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위계에 의한 추행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형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핑계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엄히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고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여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 성행 등에 따르면 재범할 우려가 없습니다. ② 초반에는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행하였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극악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불륜 오해로 인하여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누명을 벗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
민법 제 840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혼 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여 어지러움을 해소하고자 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이rn모습을 보게 된 한 행인이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에게 말을rn걸자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경찰관을 밀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당시 만취상태였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술 자리가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집까지 함께 동행하였던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이 부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덧붙여 경찰관이 하는 진술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rn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경찰은 바디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 주행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기에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검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므로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할 때의 태도를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면 정상 참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선처 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3년 전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평소 태도, 품성, 성격 등을 참고하면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선처를 받을 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③ 피의자 신문 시에도 변명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한 사항입니다. 5
상속한정승인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이행을 요구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대습상속으로 본인 몫의 상속 금액을 받은 사례